[뉴스1번지] 정부 "9일부터 日무비자 입국 중단"
일본의 일방적인 입국 제한 조치에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본인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스크 수급난 속에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응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모레(9일) 0시부터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정부의 상응 조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게 대부분의 시각인데요. 아베 총리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도쿄올림픽입니까? 지지율 때문입니까?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강도 높은 맞대응을 하고 나선 것은 그간 중국에 대해 보인 태도와 차이가 있다고 야당에서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국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일본만 문제삼는다는 해석 어떻게 봐야 합니까?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 193개국을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이 한국에 빗장을 걸었는데요. 사망자가 훨씬 많은 이탈리아는 그냥 두고 우리에게만 빗장을 거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앞으로 한국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미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미국이 일본의 조치를 명분 삼아 입국 금지에 나서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난 속에 마스크 생산 업체가 정부의 요구사항에 반발해 '생산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요구한 마스크 가격과 수량이 어느 수준이길래 이렇게 반발하는 겁니까?
논란 직후 정부는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지급단가를 기준가격 이상으로 지원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인데요. 업체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부의 현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의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지시가 새로 나오게 된 건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죠?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민주당이 친여 외곽단체들이 비례 연합정당을 띄운 지 일주일여 만에 공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합정당 대상인 군소 정당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현실화되면 사실상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부담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리라 보세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을 무더기로 공천 배제했습니다. 16대 총선 당시 '피의 금요일'이 20년 만에 재연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번 물갈이가 쇄신 급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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